안녕하세요. 군대 정보와 혜택에 대해서 글을 쓰는 밀리네핏 블로그입니다.
저번에 소개 드렸던 '국방부 장관' 글 어떠셨나요. 글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오늘은 국방부 장관의 오른팔인 '국방부 차관'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국방부 차관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재 국방부 차관인 '김선호' 에 대해서도 그 프로필을 파헤쳐볼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서 국방부 장관에 대한 글을 읽지 않으셨다면 이번 글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으니 그 글을 읽어주신 후 이번 글을 읽으면 더 잘 읽어지실테니 읽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진짜 권력은 청와대가 아니다.. 국방부 장관의 실체
안녕하세요. 군대 정보와 혜택을 주제로 글을 쓰는 밀리네핏 블로그입니다. 최근 계엄령 사건 이후 '국방부장관' 이라는 타이틀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방부 장관'에 대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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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차관이란?
국방부 차관이란 대한민국 국방부의 2인자이며,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군령권을 통수하는 국방부 장관을 보좌합니다. 정부 조직법을 보면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② 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국방부 차관 계급
국방부 차관은 계급이 없습니다. 국방부 차관은 공무원, 즉 민간인 신분이며, 군인이 아니기에 군사 계급 예를 들어 대령, 중장, 대장등의 계급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국방차관은 대장을 포함한 모든 군인에 대한 행정상 상급자이며, 모든 군인은 국방차관에 대하여 상급자로서 경례를 하도록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예식령 제8조(경례대상자)
군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례를 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에서 국방차관은 국방부 의전서열의 예우표상 예우순위에 있어 대장보다 낮고 중장보다 높습니다. 이는 12.12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이 제정한 예우규정이 존속하여 발생한 문제로, 이전까지는 차관이 장관에 뒤이은 군서열 2위였습니다.
민간인 출신 국방부 차관?
실질적으로 국방부에서 행정고시나 민간 출신이 보임될 수 있는 최고위직으로서, 과거에는 중장 출신이 임명되는 것이 관례였으나 근래에는 문민 출신이 자주 임명되는 분위기입니다. 민간인 출신 외부 국방전문가, 경제관료, 국방부에서 근무한 문민관료 등이 임명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유독 현역 군인을 거의 그대로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차관까지 군인 출신으로 임명하면 조직이 지나치게 경직되고 군 내부 논리로만 굴러갈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민 출신을 차관으로 수혈하면 다른 부처에서 오랫동안 일한 기술관료나 외부 전문가의 지식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이러한 관례가 정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방차관은 직업군인 출신이 아닌 민간인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국방부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 대한민국 국방부 차관
대한민국 제 45대 국방부 차관
'김선호'는 대한민국의 전 군인, 관료. 육군 중장으로 예편하였으며, 제45대 국방부차관으로 재직 중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6시간여 만에 완전 해제된 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자진 사퇴하자 창군 최초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김선호 국방부차관 프로필
숭실고등학교(66회)를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43기)에 입학(1983)
졸업과 함께 육군 포병 소위로 임관(1987.3.1.)
소위
제1포병여단 관측장교 (1987.)
대위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포병여단 제60포병대대 포대장 (1991. ~ 1993.)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포병여단 작전과 작전장교 (1993. ~ 1994.)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포병여단 제808포병대대 인사/군수/작전과장 (1994. ~ 1997.)
소령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포병여단 제808포병대대 작전과장 (2000. ~ 2001.)
제1야전군사령부 화력처 포병과 작전장교 (2001. ~ 2002.)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작전처 무기체계/운용장교 (2002. ~ 2003.)
중령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포병여단 제60포병대대장 (2004. ~ 2006.)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소재 정경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취득 (2004.08.)
제1포병여단 작전참모 (2006. ~ 2007.)
대령
제23보병사단 포병연대장 (2009. ~ 2011.)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전략기획과장 (2011.)
준장
2013년 10월 1차 진급
제22보병사단 부사단장
국방부 병영혁신위원회 T/F장[8]
육군본부 육군개혁실 군구조개편차장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2차장
소장
2015년 10월 1차 진급
수도기계화보병사단장 (2015.10. ~ 2018.1.)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 전력기획부장 (2018.1. ~ 2019.5.)
중장
2019년 5월 2차 진급
수도방위사령관 (2019.5. ~ 2020.5.)[9]
육군인사사령부 정책연구관 (2020.5. ~ 2020.8.12)
전역
2020년 8월 12일
국방개혁전략포럼(MIRE) 대표[10]
국방부차관 (제45대 / 2023.10. ~ 현직 / 윤석열 정부)[11]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2024.12. ~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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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기간 동안 익숙함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른바 ‘진군철학’을 실천하였으며, 병사들에게는 자애롭고 간부들에게는 엄격한 지휘관이었다고 평가받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기계화보병사단장 시절, 본부대 병사들에게 여름철 무더운 날씨 속 체력 단련을 강행한 본부대장을 질책하고 뜀걸음 자제를 권고하여 병사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반면 간부들에게는 수시로 주말 불시 긴급 소집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부대 지휘로 유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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